[장기요양정보]아파도 장기요양등급탈락 할 수 있다? | 등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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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탈락하는 이유는 무엇?

여러분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이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장기요양등급인데, 몸이 아픈 노인인데도 장기요양등급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로 나와짔지는 않지만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탈락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명 중 2~3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건강하기 때문에 등급이 탈락 했을까요? 오늘은 진짜로 등급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목차

  1. 장기요양등급탈락, 왜?
  2. 노인성질병이란?
  3. 실제 탈락 사례
  4. 등급받는 방법


장기요양등급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노인

1. 장기요양등급 탈락, 왜?

모두들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안 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워낙 지원해 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요양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 아픈 어르신이고 생활이 불편하신데 어째서 등급신청에서 탈락할 확률이 있는 것일까요? 어르신들이 등급 받기에는 너무 건강하셨을까요?


일단 장기요양등급은 그냥 아프다고 지원해주는 등급이 아닌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한 요양 지원 제도

위와 같은 확실한 대상을 가지고 등급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아픈 것' 만으로는 등급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등급 신청은 꽤 까다로운 기준 아래서 평가받게 되는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보러가기>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

링크에 들어가 드롭다운을 확인하면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령으로 인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을 노인성 질병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질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질병

  • 치매
  • 고혈압
  • 당뇨병
  • 골다공증
  • 관절염
  • 백내장
  • 파킨슨
  • 뇌졸중
  • 심부전증

이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대표적인 질병이 중기 치매와 파킨슨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탈락하는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탈락으로 인해 곤란한 노인

3. 실제 탈락 사례

아래 사례들은 100% 확정이 아닌 확률과 가정을 한 사례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흔하게 탈락한 케이스를 모아봤습니다.

1) 수술

A 할머님은 80대에 원래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상으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한 달 전에 하셨습니다. 현재 거동은 타인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사고 및 수술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불편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던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야 만 불편함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2) 초기치매

B 할아버님은 경도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최근 병원에서 치매를 진단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이 치매인지도 모를 만큼 뚜렷한 인지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며 약간의 건망증 정도의 증세를 보입니다.


치매는 노인성 질병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면, 공단직원은 아직 어르신에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기요양등급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3) 암

C어르신은 평소 건강한 삶을 사셨지만 갑자기 암에 걸리셔 2년 동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암은 중대질병인 것은 맞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질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질병에 비해 탈락 확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4. 등급 받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 후 진행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방법은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어르신 댁 방문
  3. 어르신 병원 방문
  4. 결과 발표

위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실제 장기요양등급탈락사례의 경우 질병들과 같은 경우 등급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조사, 준비 없이 등급을 신청하는 것은 떨어질 확률이 확실하게 높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편법이 아닌 어르신의 불편함의 설명과 어필을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작성한 것을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조사
    • 어르신보다는 보호자님이 대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앞에 있어 긴장하여 더 열심히, 잘 대답하는 어르신보다는 보호자가 더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문제를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어디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불편함(신체적, 정신적)이 있는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얼마만큼 안 되는 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 과장된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 과장된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앞에 있는 공단 직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들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공단 직원이 묻는 말과 시키는 행동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 어르신의 불편함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집의 환경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닿는 거리에 휴대폰, 약, 물, 리모컨과 같은 물건을 가까이 둡니다.
  • 병원방문(:방문조사 이후 서류 작성)
    • 대학병원과 같은 대형 병원은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의사 본인이 진료한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 어르신이 겪는 문제는 훨씬 많아 더 많은 질병 사항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해도 말이죠.
      • 일반 동네 내과를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가능한 병원 알아보기
    • 최대한 어르신의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일상생활이 어떻게 힘든지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어이없게 장기요양등급탈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하고 원활한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이용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로 장기요양등급 신청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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